좋은정보/이슈 소넉행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이른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논의되었고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현실화를 위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윤창호법 발의 계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를 계기로 추친되었습니다. 군 복무중 휴가를 나웠던 윤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였고, 중환자실에서 50일 가량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윤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소위원회 통과 내용은 술이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위험운전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