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생활정보 소넉행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이 많으실 텐데요. 음주운전 3진아웃제 적용강화 및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정보 살펴보시겠습니다. 모임 후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각종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을 만드는 등 예방을 위한 방지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대법에서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에 대해서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3진아웃'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 관련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법 해석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음주운전 적발 된 것을 적용할지, 아니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된 경우에만 적용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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