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생활정보 소넉행
아동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오늘은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거나 그 절차를 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2015. 11살 학대 소녀 탈출 사건 연합뉴스 2015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11살 여자아이가 가스 배관을 타고 인근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깡마른 여자아이가 음식에 과도하게 집착하자 뭔가 수상하게 생각한 슈퍼마켓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아이의 아버지는 게임 중독자였으며 동거녀를 데리고 와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장기 미출석 학생들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결과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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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이슈다. 아동들의 건강과 생명, 권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매체에 나온 아동학대를 살펴보자 1998. 영훈이 남매 아동학대 사건 SBS '그것이 알고싶다' 1998년, 발견 당시 6살이었던 영훈이는 위장에 위액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사건 조사 결과 영훈이의 누나는 이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사(餓死)해 집 마당에 암매장된 상태였다. 학대의 주범은 계모였는데 영훈이 남매가 전처가 낳은 자식이라는 이유로 잔혹하게 학대했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는 남 부럽지 않게 정성껏 키워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의 전환점이 되면서 이 때부터 아동복지법 관련, 아동학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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