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논란 정보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입니다.

해외 여행객 및 코로나 19 유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자가 격리자에게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게 하여 이탈 여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어플에 하루 2회 자신의 증상을 입력해야 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되었듯 어플이 설치된 핸드폰을 가정에 두고 장시간 외출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자가격리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4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자가격리 미준수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존 벌금 : 300만 원)

또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 이탈로 인해 질병 유포 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자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 부착을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관리 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을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범죄자에게 부착시키는 전자팔찌이다 보니 인권 문제 등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검토 및 논의하고 있는 전자팔찌의 경우 전자팔찌와 휴대전화 거리가 10cm 이상일 시, 경보음이 울리고 보건당국에 통보되는 시스템 방식이라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인권 문제를 의식해,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전자팔찌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제한되는 등 강제와 다름없는 조치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앱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과 과도한 인권침해다 라는 입장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전례 없는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하루빨리 진정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가 격리자 전자팔찌 논란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포스팅을 잘 보셨다면, 글 하단에 있는 공감(♥) 버튼!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