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운전 3진아웃제 적용 방법 정리, 음주운전 처벌강화 정보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이 많으실 텐데요.

 

음주운전 3진아웃제 적용강화 및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정보 살펴보시겠습니다.

 

 

 

모임 후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각종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을 만드는 등 예방을 위한 방지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대법에서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에 대해서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3진아웃'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 관련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법 해석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음주운전 적발 된 것을 적용할지, 아니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된 경우에만 적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인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이전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이었지만 개정안은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2천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12월5일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서 소주 한 두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만연한 사회분위기였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없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실제로 운전면허 정지 기준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조정 됬습니다.

 

이러한 법 강화는 앞으로 사회에서 음주운전자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이들이 소주, 맥주 한 두잔 쯤은 괜찮을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생각하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음주운전 3진아웃제 적용 방법 정리, 음주운전 처벌강화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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