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명단 공개 파장, 비리유치원 대책(MBC,전남,광주비리유치원명단 링크첨부)

최근 공개된 비리유치원 명단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가 충격적일 수 밖에 없는 몇가지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할 정부 지원금들이 유치원 원장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본인의 재산처럼, 개인의 금고처럼 사용했다는 점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네요.

 

25일자에 추가적으로 공개된 유치원 비리 내용, 향후 정부 대책, 비리유치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출처: mbc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리유치원 원장들의 행태로 아이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한 몫 한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원해준 뒤, 적절하게 사용해야할 감사기관에서 사립유치원를 감사하고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사립유치원에서는 마음놓고 회계를 지출했다고 보여지네요.

 

이에 지난 11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2013년~2017년)로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무려 1,878개의 유치원이나 됩니다.

 

 

비리유치원 원장들이 원비로 사용한 내용 또한 자극적이었죠. 명품을 사고, 성인용품을 산 내용은 유치원의 감시체계에 대한 허점을 여가없이 보여주네요.

 

출처: 뉴시스

 

이에 지난 주말 비리유치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원장님은 포도 한 박스, 아이들 간식은 포도 한 알이라고 비유한 문구가 와닿네요.

 

출처: TV조선뉴스

 

그리고 어제 25일에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비리유치원 감사결과,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비리내용들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차량으로 1억 12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임대, 렌탈 비용을 유치원 회계로 지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자신의 동생을 직원으로 등록, 급여 부당지급,
자택 가스요금, 휴대전화요금 사용, 법인 통장에서 돈 빼내는 행위, 단란주점 비용 외제차 수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배우자에게 사무직원 급여 620만원 지급, 차량주유비 사용 기타등등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출처: 시도교육청

 

교육청에서 비리유치원 전국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데이터를 통해 전국적 비리유치원 숫자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총 2,086개 중 국공립은 12.5%인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87.5% 입니다.

물론 비리유치원에 국공립유치원에 12.5%가 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 이겠지요.

 

 

종합적인 시스템을 바꿔야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교육부

 

하지만 문제는 비리유치원 공개 이후, 일부 유치원들이 폐원절차를 밟고 운영을 못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아이와 부모로 직결되는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2018년 기준 유치원 수는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학급수, 원아수는 사립유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입니다.

 

이러니 그동안 한유총에서 당당하게 행동했던 것 이겠지요.

이에 발빠르게 정부에서 구조적 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출처: 교육부

 

정부추진은 총 6개로 요약이 되는데요.

여기서 눈에띄는 것은 국공립 확대,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튜파인) 2020년 의무화 입니다.

 

그동안 여러 우려로 국공립 유치원확대에 속도가 나지 않았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 이제서야 도입되는 것은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철저히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 투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리유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먼저, MBC에서 최초에 공개했던 전국 비리유치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입니다.

 

http://imnews.imbc.com/issue/report/index.html?XAREA=pcmain_topbanner

(최초공개 당시 링크)

 

링크 들어가셔서 해당 지역선택하시면 pdf파일로 유치원 명단을 볼 수 있어요.

 

이제 25일 부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홈페이지에 비리유치원 명부를 세세하게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모두 첨부할 수 없어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만 첨부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비리유치원 감사결과 링크:

http://www.gen.go.kr/community/department1/board.php?tbnum=55

(링크는 Internet Explorer에서 열기)

 

들어가셔서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안내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비리유치원 감사결과 링크:

http://www.jne.go.kr/index.jne?menuCd=DOM_000000105007003000

(링크는 Internet Explorer에서 열기)

 

링크들어가셔서 해당 지역 선택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자리잡을 때 까지 앞으로도 범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비리유치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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