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2019년 서울시 어린이집 무상교육'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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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27일에 밝힌 '2019년 서울시 어린이집 무상교육 발표'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출처: 뉴시스

박원순 시장이 10월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내년부터 전면적인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 인데요.

실제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가정을 살펴보면 월 10만5천원(3세)~8만9천원(4~5세)의 차액 보육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무상보육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런 복지계획 발표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발표에 대한 반발도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2018년도 행정안전부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부채규모가 20.2조원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고교 무상교육, 사립유치원의 대책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달 20만원 현금 지급 계획을 밝히는 등 복지관련 지출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어 "복지 VS 부채" 논란이 더욱 가중화 될 전망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많은 아동들,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세금 및 예산(부채)의 부담이 따르는 양날의 칼과도 같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고 있네요.

현실적인 부분 및 우려사항들을 고려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보육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서울시 어린이집 무상보육 계획 발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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